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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비율 상승 시 10년후 국제신용등급 1단계 강등”

[중앙포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32~2033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014~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포르투칼·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 속도로 상승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은 2032~2033년으로 계산됐다. 2032년과 2033년의 국가부채비율은 각각 68.7%와 70.6%로 추정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

아울러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임계치에 도달해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 기준 ‘Aa2’에서 ‘Aa3’로 강등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실질 GDP 1910조7000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매년 11조1000억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DP를 증가시키면서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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