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 뛰면 지지 1.5% 하락"…시작부터 폭탄, 尹 초비상

대통령 지지율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극히 취약하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더글라스 힙스가 1979년과 1982년 논문에서 거시경제지표와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등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에 미미한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이후 미국에선 물가 상승과 대통령 지지율이 역(逆)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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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코스피보다 물가가 지지율 영향 더 커

한국도 마찬가지일까. 2005년 논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상훈)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작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까지 각종 요인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지지율이 1.5% 가량 하락하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 외에 국내에선 실업률이나 코스피 지수보다 물가상승률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논문 등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폭탄’ 하나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지난해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에 불과했는데, 지난달은 5.4%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엔 6%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6%를 넘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40여년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곤두박질치는 것만 봐도 윤 대통령이 물가에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가만큼은 이명박(MB) 정부 출범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MB정부 출범 5개월만인 2008년 7월 물가상승률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5.9%까지 뛰었다. 반대로 50%대로 시작한 MB 지지율은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물가에 광우병 논란까지 겹치며 7월 20%대까지 떨어졌다. MB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가격을 관리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 2009년 들어 물가상승률은 2~3%대로 잡히는데, 그제서야 MB 지지율도 안정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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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협의회 개최, 물가위원회 구성…물가 잡기 총력

윤 대통령도 치솟는 물가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들과 만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당선인 때 초선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을 받는다”며 5공화국 당시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명사로 꼽힌 김재익 경제수석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반 성패는 물가 안정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을 정부에 당부하며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은 현재 30%에서 37%까지 높아질 수 있다. 성 의장은 또 “할당관세(높거나 낮은 세율 적용 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 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류비와 핵심 생계비 인하 방안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윤성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