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지키려는 처럼회…야당 속앓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회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장악을 노리고 있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민주당 법사위원 10인 중 대다수가 하반기 국회에서 ‘탈(脫)법사위’를 희망했지만 처럼회 주축인 김남국(안산 단원을)·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잔류를 우선 지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소속 의원들로부터 1~3순위 상임위 지망을 접수했다.

이수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내게 주어진 검찰 개혁 등의 과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등을 주도하고 한때 처럼회에 속하기도 했던 이탄희 의원 역시 법사위 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하반기 법사위 진입을 위해 법사위통 보좌진을 새로 물색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법사위에는 검수완박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인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처럼회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법안심사1소위에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 대신 최강욱 의원을 넣었고, 역시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배치해 민주당 몫 11명 중 5명(김남국·김용민·이수진·최강욱·민형배)을 처럼회원으로 채웠다. 결국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등 기상천외한 방식을 총동원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총선을 앞둔 후반기 국회에선 통상 법사위는 의원들의 기피 상임위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선 교육위·국토교통위 등 지역 민원사업 예산 조달이 용이한 상임위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반기 법사위 탈출을 희망하는 재선 의원은 “더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싶지 않다. 할 만큼 했단 생각”이라며 “처럼회원들은 신념의 길을 택하려나 보다”고 말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반기 법사위는 토론이 되는 합리적 성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럼회로 법사위를 채워 전쟁터를 만드는 것은 큰 부담이다.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원욱 의원이 불 지핀 ‘처럼회 해체론’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처럼회원인 황운하 의원은 “‘처럼회’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 정치나 검찰 개혁 과정에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