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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 불복… 쌍방 항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쌍방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도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심 판결 취지에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나 피해자 증언을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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