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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의장 선출 볼모로 억지…법사위 기능 정상화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구성 협상 공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이를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선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개혁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며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국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며 “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서는 야당만 지키라 주장하는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을 여당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해결할 리더십과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도 없었고,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해 천만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 윤 대통령이 영화관 일정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은 누가 막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국민은 묻는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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