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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땐…한·미, 미사일 돈줄 ‘암호화폐’부터 막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연합 독자 제재’ 구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막으며 각국의 독자 제재 외엔 북한을 새롭게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자 대북 제재의 구체적 분야와 내용·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제재 강화에는 기존에 허용됐던 분야에서 돈줄 유입을 새롭게 막는 등 제재 범위를 넓히거나, 기존 제재를 더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제재 확장 측면에서 미국이 공을 들이는 분야는 암호화폐다. 정부는 암호화폐 제재의 구체적 방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주 수입원이던 석탄·광물·섬유 등의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암호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약 4억 달러(4790억원)에 달한다.

암호화폐를 해킹해 빼돌리는 북한의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국은 관련한 독자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움 지갑 3개를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믹서’ 담당 업체도 제재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달 “(북한의) 암호화폐 획득을 위한 모든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안보리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한·미가 검토할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세컨더리 제재 요소를 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중·러에 강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과 소속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뿐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국경과 북한 해역 근처의 감시 체계 강화 등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건 상시 가능한 제재 강화 방안이다. 중·러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뿐 아니라 선박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북 교역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뒷문’을 열어준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공공연히 이뤄지는 북·중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은 주기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띄우고 정찰위성 등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왔다.

제재 이행을 위한 감시 활동의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명분도 충분하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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