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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합의 주도 ‘대북정책관’ 없앤다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위기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군사합의 등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대북정책관(국장급)을 폐지하는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는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북정책관 산하 부서 중 북한정책과·군비통제정책과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밑으로 옮기고 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는 방위정책과와 함께 방위정책관 산하에 둘 계획이다.

대북정책관은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말 생겼다. 산하에 북한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군비통제정책과를 두고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방부 핵심 부서로 주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직접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며 “그런 만큼 청와대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정부가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치켜세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군대 내 불만이 상당했다고 한다. 야전 지휘관을 지낸 한 인사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가운데 일부는 군사작전상 꼭 존치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결국 묵살됐다”고 말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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