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사위 기싸움에 사라진 국회…공중에 뜬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지낸 김영진 의원은 9일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인한 국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11일째)되면서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청문회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못 여는 건 원 구성을 지체한 민주당 탓”이라고 반박했다.

전반기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수취인불명(받는 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현재 국회의장이 없고 청문회를 실시할 기재위원이 없는데도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결국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강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11일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책임 공방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9일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의장단은 공석이 됐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백지화됐다. 재송부요청서는 국회의장의 행정사무를 대행 중인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지만 이를 회부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반기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류성걸 의원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후반기 국회로 미루자고 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었다”며 “원 구성이 늦어진 것도 민주당 탓인데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법사위는 내 몫” 강경 대치…일각선 ‘타협론’도 분출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특위라도 구성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며 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우선 선출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 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은 물론 단독 원구성도 불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결부해 의장단 선출을 미루는 것은 국회법 위반”(원내지도부 인사)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과 의장단 선출을 함께 해 온 게 관행”(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양당 내부에선 타협론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한 뒤 국민의힘에 넘긴다면 협치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견제는 과반 의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들에게 ‘야당은 뭐하고 있냐’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차차 논의하자”(재선 의원)는 의견이 등장했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원내1당인 민주당 몫인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연계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여당으로선 정권 초기 입법과제를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임위를 우선 배분받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을 먼저 뽑으면서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했다. 하지만 법사위 몫을 두고 대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경록 기자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강경론에 치우쳐 있다. 전반기 국회 종료 10일 만인 지난 8일 진성준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첫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10일에는 수석 간 회동도 열리지 않았다.

진성준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월 말 5월 초 검찰개혁법안 관련 여·야 합의가 깨진 후 대치 상태가 이어져 각론을 논할 분위기가 아니다. 현재로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협상은 시작된다”며 “지금은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57일 만에 합의됐다. 역대 최장 원 구성 표류 기록은 125일(14대 전반기 국회)이다.



김효성.박태인(kim.hyoseong@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