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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조직개편, 검수완박 무력화? 일 제대로 하게 하는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 추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무력화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이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 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좌천 인사에 대해선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특수통 편향 검찰 인사' 지적에 대해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공안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되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검찰 인사 일정이 직제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이달 말경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 정기인사는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이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43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용률도 123%에 달하는 과밀한 곳"이라며 "교정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부가 주로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바람에 교정문제, 소년 범죄 예방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뒷순위로 미뤄지는 경우가 빈발했다.



정유진(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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