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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尹 "이십몇년 수감 안 맞아" MB 사면? "죄에는 벌이 원칙" "고령이니 사면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으로 사면론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9일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했습니다. 전날과 달라진 태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원칙. 그게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돼야지.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나?"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 그건 과거가 잘못된 것이죠." "저게 무슨 국민통합 차원이냐? 사면 반대가 더 많고 다스 보유 등 개인적인 거짓말 때문 아닌가?"

반면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사면에 찬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힘도 기운도 없어 보이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 감옥에서 빨리 풀어주세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공만 있고 과가 없겠나? 그 경중을 따졌을 때 공이 더 큰 게 MB다. 그 공을 봐서라도 이제 사면해야 하지 않겠나?"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공정과 정의에 최적화된 대통령이네."



ID '동궁과월지'
#네이버
"법과 원칙이냐? 당신들이 제일 정치적 검사들이지."


ID 'endi****'
#네이버
"사면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적인 문제는 그만큼 수감생활 했으면 됐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면 조치가 적절하다."


ID 'yong****'
#네이버
"나이도 있으니 사면."



ID 'yjnd****'
#다음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 무슨 국민통합이냐 적폐통합이겠지.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그때그때 다른 선택적 정의다. 완전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고로 선택적 정의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다."


ID '남극곰'
#다음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서 국민통합에 1이라도 나아갔나요? 국민통합 하시려면 여야 가리지도 마시고 비검찰 출신 인재들도 기용하시는 등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댓글로 같은 국민들이 서로 적대국보다 더 심한 말들을 주고 받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ID 'leec****'


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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