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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제재 ‘동맹국 전술’…북에도 적용해 돈줄 죈다

바이든
한·미 당국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독자 대응’이 아닌 ‘다자 대응’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과정에서 보여줬듯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맹·우방국들이 연합해 압박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뜻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며칠 내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한다”면서 “(북핵 대응에) 독자 행동은 가장 매력적인 방법도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도 볼 수 없다. 특히 우리에게는 양자적, 삼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가까운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
프라이스 대변인이 북한 핵실험 대응 원칙으로 독자 행동이 아닌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언급한 건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선보인 다자적 연합 대응 방식을 시사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맹·우방국들과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해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유럽의 동맹·우방과 힘을 합쳐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제재 동참국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확대했다.

외교 소식통은 “아·태 지역과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력을 합치면 세계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라며 “안보리 제재처럼 모든 국가에 의무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국 간 독자 제재 연합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와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연합뉴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2017년 북한의 고강도 도발 국면에서 한·미·일 3국은 보조를 맞춰가며 독자 제재 연합을 구축했다.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핵 위협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의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초청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참석이 유력하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6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방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면서 “미국의 전방위적 방어 능력을 통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완전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을 지키겠다는 우리 약속은 절대적으로 철통같다”고 말했다.



박현영.유지혜(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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