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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윤 대통령 “법·원칙에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도로 점유나 폭력행사, 대체운송 방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며 “경찰 지휘관들은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 인력을 활용하고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시 대응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화물연대와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기정(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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