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노숙자 문제 해결할 정치인 뽑자

김형재 사회부 차장

‘남가주 노숙자 문제 해결책은 있을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잠잠해지자 남가주 주민은 노숙자 문제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말은 아니다.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나눈다. 이 경험을 겉으로 말하기는 다들 조심스러워 한다. 도덕적 윤리의식과 현장의 날 것을 경험한 뒤 모순된 감정이 들어서다.  
 
노숙자를 만나면 미안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한다. 인간 내면에서 연민이 발현되고, 동시에 눈앞의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가 꿈틀댄다. 모순된 감정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들을 돕고자 나서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대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정부가 나서길 촉구한다.
 
LA 등 남가주 지역 노숙자 문제는 개인의 경험과 행동으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가 됐고,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명백한 과제가 됐다. 개개인의 죄책감에 기댄 연민과 동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권 차원에서도 노숙자 사태는 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5년 동안 LA시와 카운티 주민은 노숙자 대처에 힘을 실어줬다. 주민발의안 HHH와 H를 승인했다. 2016년 승인된 HHH는 LA시가 공채를 발행해 10년 동안 12억 달러 예산을 마련, 노숙자 지원주택 건설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2017년 승인된 주민발의안 H는 판매세를 인상해 매해 3.7억 달러를 노숙자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도록 했다.  
 

주민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와 카운티 정부에 ‘돈’을 보탰다. 노숙자 대책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한도 선출된 공직자에게 위임했다.
 
현실은 달라졌을까.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했다. 곳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섰다. 방화, 소음, 크고 작은 범죄 등 여러 문제도 모른 체할 수준을 넘어섰다. 2020년 6월 기준 LA시 노숙자는 4만1290명으로 전년보다 16%, LA카운티 전역은 6만6436명으로 12%나 늘었다. 2016년 LA카운티 전역 노숙자는 4만7000명 선이었다.
 
더 큰 문제는 LA시 등 지방정부의 노숙자 대처능력 실종이다. 시장과 시의원, 수퍼바이저 등 정책 결정권자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노숙자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론 갤퍼린 LA 감사국장은 ‘노숙자 지원주택 건설비 1유닛당 80만 달러’란 감사결과를 내놨다. 갤퍼린 감사국장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노숙자 거주 지원을 위해 시 소유의 26개 빈 건물과 시설을 당장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도 “LA시와 카운티 소유의 빈 건물을 노숙자 임시숙소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시의원 등 정치인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사태를 방관한다”고 말했다. 주민은 예산을 보탰지만 정책 결정권자는 관료주의와 전시행정에 안주한 셈이다.
 
관료주의와 전시행정 결과는 삶의 질 하락이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LA카운티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동네 주변 노숙자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이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주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오늘(7일)은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LA시와 카운티 등 각 지역 시의원·시장·수퍼바이저 후보마다 자신이 노숙자 대책 적임자라고 나섰다. 유권자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