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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사정보단장 혁신처 박행열…尹사단 이동균 검증 맡는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17명 인력 규모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시 출신 '인사전문가' 단장
박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 43회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등 인사 분야를 두루 거친 ‘늘공’(일반 공무원)이다. 업무 전문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인사혁신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박 단장에 대해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법무부 제공
단장 밑에서 실무를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1담당관실은 세평 수집이나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핵심 역할은 이 1담당관이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36기),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36기)와 함께 파견돼 일찌감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후보자 재산 등 경제정보 분야를 살펴보는 인사정보2담당관엔 이성도(48·행시 44회)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성도 2담당관은 과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비서관 시절 증거 인멸에 가담한 의혹으로 2012년 5월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당시 이성도 담당관 지인 명의 차명 휴대전화가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이 담당관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은 "임명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적임자라고 생각해 임명했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3명을 포함한 17명 인원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구성원에 대해선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13명을 파견 받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정보 수집 및 검증 역할을 맡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인사 검증 역할이 추가되자 과도한 권한이 쏠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한 장관에 중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검증 대상은 경찰청장 예비 후보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 중순까지로 임박한 탓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을 때 검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먼저 압축한 뒤 검증을 의뢰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도 검증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 의뢰가 와야 업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성격의 조직이다. 기존 관례와 법률에 따라 검증 대상을 정할 것”이라 말했다.



김철웅(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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