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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태양광패널 관세 2년 면제” 외

“태양광패널 관세 2년 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주목되는 이유는 연방 상무부가 3월부터 이들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우회한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건 재생에너지 확대가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소식통은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아웃’ 시간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 ‘빚 대신 원유’ 거래 허용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빚 대신 받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에너지 기업인 이탈리아의 에니(Eni)와 스페인의 렙솔(Repsol)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도록 허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거래를 허용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유럽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원유 수출을 줄이며, 마두로 정권에 상징적인 성과를 안겨줘 베네수엘라 야권과 대화를 독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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