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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전국 곳곳 공관 퇴출 분위기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사 모습. [중앙포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후진국형 공관(관사)’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점차 퇴출되는 분위기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속 관사 폐지를 약속하면서다.


새 당선인들 관사 폐지의사 속속 밝혀
김영환(67)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도에서 제공하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괴산 청천 (농가주택)에서 청주로 출퇴근하겠다”며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내리 세 번 당선된 현 이시종 지사에게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아파트(123.4㎡)를 관사로 제공해왔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집을 팔고 충북 도청사 인근으로 집을 얻을 계획이다.

그는 “8000만원이나 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예산을 청년층을 지원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역시 도 공유재산인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2018년 7월 현 양승조 충남지사가 취임하면서 기존 정무부지사 관사인 내포신도시 아파트(112㎡)를 관사로 제공해왔다. 김 당선인 측은 “(도청이 있는) 홍성은 임차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과 달리 공관 마련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대지 660㎡)을 빌려 관사로 썼다. 전세 보증금이 28억원에 달해 호화 논란을 빚었다. 오 시장은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본인부터 솔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임기 동안에도 자택서 출퇴근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당선 직후 “김경수 전 지사가 썼던 구 관사를 도민들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공관개혁 방안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단체장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나면, 관사 폐지에 동참하는 지자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기준 사용 중인 전국 광역지자체장 관사 현황(경남과 경기도도 관사를 보유 중이나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수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로 빈 상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관사 이미 11년전 폐지 권고됐는데
행정안전부는 ‘관선 시대 유물’ ‘세금 낭비 논란’ 등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11년 전 전국 지자체에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이 여전히 시장·도지사 관사를 제공해왔다. 긴급보고나 결재 등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단체장 업무 특성상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자택보다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과 동일한 생활공간인 아파트형 관사는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외 소독비용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불하고 있다.



김민욱.최종권.김민주(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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