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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 환경회의 50주년…환경 살리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전체 회의 장면. AFP=연합뉴스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5일이 일요일이어서 금요일인 3일 서울 용산구 한강 노들섬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일로 정해진 것은 1972년 6월 5~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인간 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50년 전 열린 스톡홀름 회의는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세계 최초의 정부 차원 국제 환경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유엔 산하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계획(UNEP)이 설립되는 등 스톡홀름 회의는 국제 환경정치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세계 환경의 날 포스터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 때의 주제와 같은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입니다. 50년 전의 깨달음을 되살리자는 의미입니다.
개최 50주년을 맞아 스톡홀름 회의가 인류에게 던진 의미와 함께 지난 50년 동안 국제사회가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성비 겪은 스웨덴 회의 제안
3일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임이자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구 살리기 행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대학생 대표 박상우, 중학생 대표 김민서, 한 장관.   6월 5일은 1972년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한국은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50년 전 유엔 인간환경회의 때 슬로건인 '하나뿐인 지구'이다. 연합뉴스
왜 1972년 6월에, 그것도 스톡홀름에서 대규모 환경회의가 처음 열렸을까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야를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아예 새로운 지질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삼림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내뿜어 기후를 변화시키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토양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흔히 인류세의 시작을 1950년 전후로 봅니다. 1945년 원자폭탄이 사용됐고, 1950년대 영국 런던에서는 대기오염으로 4000여 명이 죽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1960년대에 이르면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합니다. 살충제인 DDT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일본 미나마타에서는 수은중독사고도 벌어집니다.
꼭 60년 전인 1962년 레이철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이란 책은 이런 위기의식에 불을 댕겼습니다. 카슨의 책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 새와 곤충이 사라져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봄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침묵의 봄’은 1970년을 전후한 ‘생태혁명’ 혹은 ‘환경 빅뱅(Big Bang)’ 과정에서, 즉 환경운동의 대폭발 과정에서 환경운동의 경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회의가 열렸던 것은 당시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때문입니다. 1967년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오덴은 산성비가 숲과 하천, 곡물 수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영국에서 날아오는 아황산가스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환경보호 담당 관청도 1967년에 신설했습니다. 1970년에 설립된 미국 환경보호국(EPA)보다 3년이 앞선 것입니다.

스웨덴은 1968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UN 회의를 개최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해 유엔 총회는 1972년에 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브조마산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Stockholm+50'에서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와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앞줄 왼쪽부터) 등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회의에 114개국 대표단 참석
스톡홀름 회의 결과를 전한 중앙일보 1972년 6월 17일 1면.
스톡홀름 회의 개최가 정해진 다음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96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생물권 회의(Biospher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나중에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모델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논의 결과는 스톡홀름 회의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유조선사고 등 이런저런 환경오염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구의 날’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지구환경 오염을 함께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톡홀름 회의 직전인 1972년 3월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968년 4월에 만들어진 로마클럽은 당시로써는 최첨단인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로 인해 무한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고 파국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 준비위원회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바바러 워드와 미국의 미생물학자인 르네 뒤보에게 회의 배경을 설명할 책자를 의뢰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1971년에 나온 ‘오직 하나뿐인 지구: 작은 행성에 대한 관심과 관리(Only One Earth: The Care and Maintenance of a Small Planet)’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스톡홀름 회의의 슬로건이 됐고, 회의의 초석이 됐습니다.
드디어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회원국 등 114개국 대표가 참가했는데, 그해 유엔에 가입한 중국도 참가했습니다. 동독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은 회의를 보이콧했고,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만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독이나 서독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는 캐나다 사업가 출신인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 1929~2015)이 사무총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스트롱은 이 회의 결과로 설립된 유엔 환경계획(UNEP)의 수장을 맡았고, 20년 뒤에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 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도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논란 끝에 인간환경 선언문 채택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유엔 인간 환경 선언 내용을 소개한 중앙일보 1972년 6월 17일 3면.
1972년 6월 5~16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 환경회의가 늘 그렇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회의로 들어서서는 주최국인 스웨덴의 팔메 수상이 일반연설을 통해 미국의 월남전을 맹렬히 비난하여 미국의 유감을 샀다. 팔메 수상은 ‘이콜로지(ecology, 생태학)’와 ‘제노사이드(genocide, 인류 소멸)’의 두 말을 합성한 ‘이코사이드(ecocide)’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월남전에서의 제초제 남용 등을 비난했던 것. 그 뒤 북의 선진공업국이 주가 되어 추진해온 이 회의에 대해 남의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이해 문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 등의 인종 격리 정책이야말로 중대한 환경 문제라고 외쳤고, 브라질은 환경보존이란 이름 아래 경제개발을 억제하려는 북의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우리나라 대표도 선진국의 환경대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고 9일 일반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이런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나선 것이 중공이었다. 중공은 이번 회의의 중요 골자인 「인간 환경선언」(안) 이 북쪽의 입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12개 항목에 걸쳐 자국의 견해를 제시했다. 중공은 「인간 환경선언」(안)을 폐기하고 새로이 모든 참가국이 참가하는 특별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속에 미국의 월남전 참전 문제를 넣고 핵실험 전면금지 조항은 빼자고 주장했다."

그래도 스톡홀름 회의에서 각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하는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26개 원칙을 포함하는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선언에서는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와 평등, 충족한 생활 조건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유해물질 배출 금지,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또는 보복 무기의 제거·파기, 천연자원·야생동물의 보호, 인구 정책과 환경교육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109개 권장 사항이 포함된 실행 계획 및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유엔 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UNEP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 잇는 행사 속속 열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지구 정상 회의 개막식 모습.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한 인간 환경선언은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72년 12월 제27차 유엔총회에서는 스톡홀름 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 담당 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은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 냉전 시대가 이어졌고,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분위기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1987년에 나온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유엔 보고서가 지속가능 발전의 목소리를 담아냈을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수상을 지낸 브룬트란트가 주도했다고 해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도 불립니다. 전진한 사례를 하나 더 든다면 같은 1987년에 채택된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정도겠지요.
1980년대 말 철의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맞아 1992년 6월 3~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주최로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세계 172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정부 수반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단 회의와는 별도로 민간단체 주도의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도 열렸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핵심 주제로 내세운 이 회의에서는 ‘리우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리우선언은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노력 강화, 사전 예방의 원칙 적용,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의제 21(Agenda 21)’도 채택했습니다. ‘의제 21’은 리우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입니다.
리우 회의에서는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과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생물다양성협약’도 채택했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유엔 산하에는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습니다.

2000년 9월 6~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밀레니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188개 유엔회원국 중 163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기간 매일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총회장에서 열렸고, 실질적인 회담을 위해 정상들의 원탁회의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평화와 안보, 군축’ ‘개발 및 빈곤퇴치’ 등 총 8개 분야로 돼 있는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 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달성할 세부목표, 즉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추기,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을 얻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1.5도 목표,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연결돼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루에서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세계 환경정상회의(WSSD)’가 열렸습니다. 리우환경회의 때 채택했던 ‘의제 21’과 2000년 회의 때 채택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 국제환경회의에는 전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는 기아문제, 영양실조, 분쟁, 조직범죄, 자연재해, 테러리즘, 인종차별, 질병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환경과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제시했는데,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렸던 리우+20 회의 로고.
2012년 6월 13~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992년 열렸던 리우 환경회의 20주년을 맞아 ‘유엔 지속가능 발전(리우+20)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정부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190여 명이 참가했고,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회원 등을 포함해 모두 5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 경제(Green Economy)’를 핵심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녹색 경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제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회의는 지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래로 묶기 위해 선진국-개도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 1.5도 상승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만료된 새천년 발전 목표(MDGs)의 후속으로 채택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이행하는 목표입니다.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개발을 앞세우는 인류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일 열린 유엔 환경회의 개막 총회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Stockholm+50: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라는 이름의 이 회의는 세계가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오염의 3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신화=연합뉴스
지난 2일과 3일 스톡홀름에서는 ‘스톡홀름 회의 50주년 기념 국제회의(스톡홀름+50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 (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90여 명의 각국 장관급 대표가 참석했을 뿐 정부 수반은 10명 정도 참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때 150여 개국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탓도 있고, 빈번한 환경회의에 대한 피로감도 있겠고, 개최장소나 시기 탓도 있겠지만, 환경회의에 대한 열기가 과거보다 식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인류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과 팬데믹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22억 명이나 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900만 명이나 됩니다.

2015년 채택한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도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과 기상재해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인류가 지난 50년의 세월을 마냥 흘려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겠지요. 다.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종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인류가 미망(迷妄)에서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요아힘 라트카우 생태의 시대. 2011. 열린책들.(2022년 김희상 옮김).
▶마틴 홀드게이트. 환경이 강물과 같이 흐르다. 1999년 좋은땅. (2020년 신동인 옮김).
▶강찬수. 에코사전. 2014. 꿈결
▶네이처. 2022. The sustainability movement is 50. Why are world leaders ignoring it?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2-01508-2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선언문에 담긴 26개 원칙
1972년 6월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의 거리에 나체의 환경운동가들이 앉아 환경 오염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 및 충족한 생활 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종차별, 인종분리, 차별대우, 식민정책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억압이나 외국의 지배는 규탄돼야 하며 필히 배척돼야 한다.

(2)대기·물·토양·동식물과 특히 자연 생태계의 대표적인 「표본」등을 포함하는 지구 상의 천연 자원은 현재 및 다음세대를 위해 세밀한 계획 및 관리운영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3)재생산이 가능한 주요 자원을 산출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회복되어야 한다.

(4)인간은 현재 악조건의 복합작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야생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보존은 경제개발을 계획함과 동시에 그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5)재생산이 불가능한 지구 상의 자원은 장차 고갈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한다.

(6)독성물질이나 기타 물질 및 열기 등은 그 양이나 농도가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태계에 가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인민들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7)모든 국가들은 인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해양생물 및 자원이나 쾌적함을 해치거나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방해할지도 모를 물질들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8)경제사회개발은 인간을 위한 좋은 생활과 좋은 노동환경 유지에 불가결하며,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조건을 지구상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9) 저개발과 자연적인 재난 등의 조건으로 발생한 환경상의 결합은 중요한 문젯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개발도상국 자체의 국내적인 노력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및 기술 원조를 통한 개발의 추진으로 최선의 구제를 기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시의에 적절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10)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 및 생활필수품과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선의 수입은 생태학적인 과정과 경제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다.

(11)각국의 환경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 및 미래의 개발 잠재력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12)각국의 환경보존을 위해 모든 자원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정 소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3)각국은 합리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개발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14)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 사이에 일어날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계획이 필수 불가결하다.

(15)인간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대한 피하고 각지의 사회적·경제적 및 환경상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 식민주의적 및 인종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제반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16)인구 증가율이나 인구의 과도 밀집이 환경 및 개발에 역효과를 미치는 지역 또는 인구 밀도의 저하로 인간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지역에서는 기본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인구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7)인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각국의 환경자원에 관한 계획·관리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적절한 국가기관을 설치한다.

(18)환경 상의 위해에 관한 식별·방지 및 통제를 위해 과학 및 기술을 활용한다.

(19)환경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계발된 지식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이 불가결하다.

(20)환경문제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 및 개발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진작되어야 한다.

(21)각국은 국제법 상의 원칙에 따라 자국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 상의 권리를 유보하되 자국관할 및 통제 하에서의 제반활동이 타국 또는 자국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한다.

(22)각국은 오염 희생자 및 이밖에 타국에 의한 환경 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법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3)모든 경우에 있어 각국의 가치 체계를 감안, 선진국에서는 적용할 표준으로 타당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과중한 부담 때문에 적절치 못한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4)대국과 약소국들 간에 주권과 국리를 존중한 가운데 동등한 토대 위에서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25)각국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효과 있고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6) 인간과 그의 환경은 핵무기와 다른 모든 대량 살상 수단의 영향을 피해야 한다. 국가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그러한 무기의 제거 및 완전한 파괴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찬수(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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