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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만나 "北 집요한 핵개발, 억지력만 강화시킬 뿐"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다. [공동취재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7차 핵실험 동향을 공개 경고하고, 3국 공조 강화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북한의 집요한 핵 개발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억지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북핵 공조가 대북 압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미·일 억지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협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점차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맞서 본격적인 한·미·일 공조 체계가 작동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모든 상황에 조치 준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공개 경고했다. [공동취재단]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에 대해 “불법적이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집단 안보와 역내 안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안정에 반하는 행위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 “풍계리 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상태란 분석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왼쪽부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단]
김 대표가 이날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한 것 역시 북한을 향한 공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모든 상황에 대한 조치’라는 표현은 북한 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채찍’으로 응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진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규탄했다. [공동취재단]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역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2발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에서 보듯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한층 더 중요해졌고, 한국 새 정부 출범으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장기간의 고립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북한의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북한의 유일한 출구는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과·지속성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
3일 한미수교 14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한편 성 김 대표는 이날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주한미국대사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면 북한과 정상 외교를 시도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다.

대북 제재 문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 측에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면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어떤 흥미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지난달 26일 중·러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계속 도발적 행위를 하면 유엔 제재 및 억제 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서 유의미한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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