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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국가채무 819조→939조 증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비율이 45.6%로 전년(42.4%)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동원된 국가채무가 2020년보다 85조6000억원 증가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든 채무도 31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회계상 과대·과소 계상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2866조원으로 검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검사 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2195조3000억원으로 수정 반영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0조7000억원이다.

재정운영결과는 검사 결과 28조4000억원 줄어든 63조4000억원으로 수정됐다.

또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해보니 국유재산은 26조3502억원, 물품은 405억원이 각각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품은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8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입(524조2000억원), 세출(496조9000억원), 통합재정수지(-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90조6000억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간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활동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년간 156개 기관에 결산·기관정기 감사를 진행했으며 88개 사항에서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모두 155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고, 이 중 704건은 정부의 제도 운용상 개선이나 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는 101건(199명) 이뤄졌고 고발·수사 요청은 37건(70명) 진행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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