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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폐지' 논란…권성동 "선거 후 민주당과 추천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 선거유세 전 취재진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많은 비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이 존재하는 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이날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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