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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논쟁 여전…"내년까진 발효 못해"

"일각에서는 실제 시행 가능할지에 의구심 제기"

'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논쟁 여전…"내년까진 발효 못해"
"일각에서는 실제 시행 가능할지에 의구심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2024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어려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세가 내년 안에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 조세체계 하에서는 초거대 IT 기업이 전 세계에서 큰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본사나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징수했다.
기업들은 나라별로 제각각인 법인세율을 이용해 조세회피처를 비롯해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다국적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디지털세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한 OECD는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을 끌어냈지만, 여전히 저항이 만만치 않다.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먼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OECD가 디지털세 시행까지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창립자는 디지털세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조세 협정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오는 11월 미 상·하원, 주지사 등을 재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할 경우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루벤스타인은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디지털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의견 일치를 보인 듯한 유럽연합(EU)도 폴란드의 반대로 삐걱거리고 있다.
하지만 코먼 사무총장은 종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필라2에서는 진전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필라1은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데 반해 필라2는 각국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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