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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도, PCR도 풀어주면서…'비행금지 시간' 못푸는 까닭 [뉴스원샷]

교통전문기자의 촉: 검역 인력과 커퓨
6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주 230회 더 늘어난다. [연합뉴스]
'6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주 762회로 증편, 이달 23일부터 입국 관련 검역절차 간소화 등'.

지난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우선 현재 주 532회인 국제선 항공운항 횟수를 다음 달부터 주 762회로 230회 늘리게 되는데요.

국제선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탓에 항공권값이 치솟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국제선 운항편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입국 관련 검역절차도 23일부터 많이 간소화되는데요. 우선 입국 전 받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13일 열린 중대본 회의 장면. [뉴스1]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해야 하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입국자들로선 비용과 시간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기존에 비하면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완화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공항, 그리고 항공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비행금지 시간(커퓨, Curfew)' 해제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커퓨는 현재 인천공항에 적용 중이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돼 있습니다. 애초 인천공항에는 커퓨가 없었으나 방역을 위해 2년여 전인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이 금지돼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공항, 항공업계에선 커퓨로 인해 야간 비행편이 뜨고 내릴 수 없는 탓에 원활한 노선 공급과 연계운송 등이 어렵다며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 현행 커퓨시간 대에 해당하는 운항편이 23%가량 되는데요.

야간 노선이 막혀 있다보니 주간에만 항공편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시간대의 비행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도 생기고 있는겁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에선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국제선 공급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로 인해 회복이 늦어지면서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커퓨가 안 풀린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감염자 중 입국자 비율 등 여러 고려 요인이 있겠지만, 항공업계 안팎에선 검역 인력과 격리시설 이송인원 부족 등 방역 여건이 미비한 탓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 커퓨가 설정된 건 입국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 또는 미접종자를 격리·이송하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국제선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탓에 항공권값이 치솟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연합뉴스]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검역과 격리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관련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행금지 시간을 설정해서 입국 인원과 시간대를 통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입국 검역과 관련한 인력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한 탓에 지금도 커퓨를 풀 여건이 안되는 겁니다. 커퓨를 풀면 당장 심야시간대 검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측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항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승객들에게도 작지 않은 불편과 피해를 주는 커퓨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선 검역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입국 관련 검역절차를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커퓨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격리와 PCR 음성증명서 관련 규제를 상당수 풀었습니다.

검역 인력을 늘리지도 못하면서 기존 검역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커퓨 해제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국제적인 방역상황과 항공업계 경쟁력 등을 두루 살펴서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길 기대해봅니다.



강갑생(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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