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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7억→1.3억…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된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10일부터 소급 적용
기획재정부는 9일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 5월 말에 개정안이 공포되지만,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고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다면 현재는 2억7310만원의 세 부담을 떠안는다. 개정 이후엔 1억3360만원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1억395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주택자 기준으로는 1억8925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과를 1년간 없애면서다. 이 기간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허용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산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실제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다주택자일 때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됐다면, 취득 시점에서 2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김성룡 기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내로 팔아야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했는데 10일부턴 2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을 2년간 허용한다는 의미다.

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한다. 세대원 일부가 다양한 사정으로 신규 주택에 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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