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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2023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 후보자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CPTPP에서 의제화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만이 CPTPP 가입 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문제”라며 “국제 관세협정의 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CPTPP 가입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 “CPTP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가입(협정)”이라며 “가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해가 확실시되는 어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호주 등이 주도하는 다자간 거대 FTA로 전 세계 교역액의 약 15%를 차지한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외국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만성 간염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조 후보자는 거부했다. 조 후보자는 “직업군인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만성 간염 때문에 큰 좌절을 겪으면서 육군사관학교를 퇴교했다”고 해명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군 회피를 위해 만성간염을 이용한 수법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치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행정사 개업을 하면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에 행정사 등록을 하기 위해 주소지로 이용했다”며 “잘못된 게 맞다”고 말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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