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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헌법 수정해 낙태권 보호"

연방대법 낙태 초안 파장
"11월 선거 수정안 포함"
LA카운티 "피난처 제공"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먼저 가주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은 낙태를 옹호하며 적극적인 투쟁 의사를 내비쳤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 앤서니 랜던(민주·레이크우드),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의원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주 헌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여성 권리를 박탈하고 그동안 진전된 것을 없애는 일에 대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우리는 헌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이곳에서 계속 보호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장 선거에 나선 캐런 배스 연방하원의원도 성명을 발표, “(의견서 초안 내용은) 의사도, 여성도 아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의 삶을 대신 결정한 예”라며 “여성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정부 관계자들도 연방대법원 문건 유출 소식에 곧바로 반응했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safe haven)’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주 의회에서 상정된 낙태 보호법안(SB1245)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SB1245는 낙태 기관 확대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 특히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용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유권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초안 내용은) 미국의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권 분립이 명확한 구조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법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문건이 유출됐다는 점이다. 사법권의 독립 확보와 보안이 흔들리는 일로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이 문건 유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진실성을 훼손하기 위한 행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연방 법원 마셜에도 유출 원인 조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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