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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경총 토론회 “최저임금, 업종·규모·연령별 차등 적용을”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연령별로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업종·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결정하거나, 정부와 전문가 중심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 구간을 정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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