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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나왔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구청, 등기소 등 세 곳을 방문하고 각종 첨부서류로 17종의 서류를 준비한 뒤 취득세 결제 등 네 번의 결제를 거쳐야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향후에는 각각 한 번의 인증과 정보입력, 결제로 쉽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서다.

안철수 위원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브리핑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청약ㆍ부동산 계약 선도 과제 선정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제안한 청약통합조회·신청 과제 [사진 인수위 자료]
TF는 그동안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민·기업·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과제 540개를 모아 국민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청약정보 통합조회ㆍ신청이나 전자계약 및 마이데이터 부동산 거래 프로젝트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한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을 하려면 현재는 청약홈, 마이홈,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세 군데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자금 마련에 필요한 은행 대출이나 주거 지원 정책 등은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이 과정이 하나의 앱에서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고진 팀장은 “모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민간 앱으로 신혼부부가 찾는 조건의 청약 추천 및 신청 접수, 당첨 알림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천하는 복지…국민에 데이터 전면 개방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 제도를 추천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내게 맞는 복지제도가 뭔지 몰라 신청도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F 측은 “생애주기별로 복지 제도를 선제적으로 국민에 추천하고 국민이 개인정보를 한 차례만 입력하면 다수 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안·정보격차 우려도
다만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보안 사고 우려나 정보 격차 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데이터를 합쳐 놓으면 취약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처음부터 전국 단위로 하기보다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복지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정보 격차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고, 교육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정(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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