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질 주거비 2020년부터 가파른 상승, 공급부족이 문제”

실질 주거비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 공급’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는 전세ㆍ반전세ㆍ월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전체를 월세 형태로 환산한 통합주거비지수를 산정했다. 전체 주택에서 62.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임대 계약 실거래 정보가 쌓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2~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하락하던 주거비 지수가 2020년부터 치솟았다.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다가 2020년 3.9%, 지난해 7.3% 상승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통합주거비가 장기간 하락하였다가 최근 상승하는 것은 공급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 건설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다가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낮아졌던 주거비 수준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 전·월세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세와 월세 변동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을 기회비용(같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소비로 보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통계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 보통 금리가 낮으면 전세 대출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물가 통계상 주거비가 전셋값 하락에 따라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 팀장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택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주거비 상승을 불러온 주택 공급난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팀장은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 규제를 지양하고, 공공 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현숙([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