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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EU, 보조금 받은 해외기업의 M&A·공공입찰 제한

EU 의회, 원안보다 강화한 법안 만장일치 통과

중국 겨냥?…EU, 보조금 받은 해외기업의 M&A·공공입찰 제한
EU 의회, 원안보다 강화한 법안 만장일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럽연합(EU) 의회가 25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을 받은 EU 바깥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정경쟁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EU 의회 무역위원회는 이날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5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유럽이 개방적이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국 기업들도 EU 기업들처럼 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새 보조금 규제법에 따라 27개 회원국의 경쟁 정책을 관할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역외 기업에 대해 자산 매각 등의 조처를 하거나 M&A를 막고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새 법은 역외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인수를 시도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EU 집행위에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애초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5천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매출 5억유로 이상 EU 기업을 인수하려 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2억5천만유로(약 3천350억원) 이상 금액의 공공 조달에 참여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규모가 더 작은 거래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EU 의원들은 신고 기준을 더 낮춰 기업 인수는 피인수 기업 매출 4억유로(약 5천360억원) 이상, 공공입찰은 2억유로 이상을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EU 의회는 새 법을 EU 회원국들과 합의해야 하는데 일부 국가는 자신들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는 EU의 역외 기업 보조금 규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과도한 역외 보조금 규제로 기업 경영 리스크와 행정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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