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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 "내가 피해자"…절반은 "난 무과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이 난 경우 운전자 10명 중 8명(82.8%)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5.7%)은 자신이 '과실이 없다(무과실)'고 생각했다. 20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서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4~8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1만8618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사고 10번 중 8번(81.5%)은 양측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다르게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측은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측은 “나는 이미 차선에 완전히 들어와서 주행 중인데 저쪽이 갑자기 들어와서 부딪혔다”고 말하는 식이다.

사고 후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차로변경(25.9%)이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부딪히는 경우(6.5%),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5.7%)가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는 손해보험사 20곳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기구다. 지난해 발생한 약 370만건의 자동차사고 중 약 3%(11만3804건)가 심의위에 접수됐다. 심의위에 속한 50명의 변호사는 양측 보험사의 주장을 듣고 협의해 과실비율 제시한다. 지난해 심의는 건당 평균 75.2일이 걸렸고 91.4%는 심의위가 제안한 비율에 따라 합의했다.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자신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예측해보고 싶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심의위 운영을 통해 운전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과실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환(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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