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세 유예 결사반대 민주당, 왜?

"MD는 유예 연장 무산, VA는 시작도 못해"

 사상 최악의 고유가 시대가 펼쳐지며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로 버지니아 주는 개스세 유예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고, 메릴랜드는 45일 진행됐던 개스세 유예조치의  연장계획이 무산됐다.  
메릴랜드 주에서 지난 달 시작된 개스세 유예조치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갤론당 37센트에 이르는 주정부 개스세가 사라지자, 메릴랜드 주는 전국에서 개스값이 가장 저렴한 주 중 하나로 변모했다. 이에 고무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공화당은 주정부 개스세 부과 유예조치를 더욱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브렌다 디암 하원의원(공화,워싱턴 카운티)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개스세 유예 시한을 45일 연장해 5월말 메모리얼 데이 연휴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었다.  
호건 주지사도 "주의회는 애초 30일 기한으로 유예조치를 내렸으나 개스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예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커졌다"고 측면 지원했었다.  
애초에 이 조치는 피터 프란초트 회계감사원장이 90일간 유예하자는 제안에서 비롯됐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프란초트 회계감사원장은 인기가 높은 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메릴랜드공공업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유예조치를 90일로 연장해도 주정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경제적 고통이 심한 메릴랜드 주민에게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완화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에릭 루에드트 하원다수당대표(민주, 몽고메리 카운티)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 유예 조치는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유출을 의미하기에 교통문제 해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더이상의 토론을 중단시켰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글렌 영킨 주지사가 제안한 개스세 유예조치는 민주당의 전면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주민들의 불만이 민주당으로 향하자 민주당은 개스세 유예는 버지니아 주에 도움되지 않으므로 50달러의 개스값 바우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최악의 고유가 시대에 "(고유가 원인이) 모두 푸틴 때문이며, 기름값이 버거우면 전기차를 구입하라"는 대응으로 미국 보통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대응도 별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각종 환경정책, 대중교통 강화 등 민주당이 역점 둔 주요 사업들이 개스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개스세 유예나 폐지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스값 고공행진이 장기화 될 경우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스세에 대한 민주당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