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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세금 줄여준다는 일리노이-시카고 정부

박춘호

박춘호

최근 몇 주 동안 일리노이 주의회와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안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주 의회의 경우 봄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선거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아니면 민생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든 시기다. 회기 종료를 얼마 안 남겨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 지원 각종 정책과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역시 시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카지노 부지 확정 등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지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름할 주요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주의회에서는 일정 소득 수준의 주민들에게 성인 100달러, 자녀당 50달러의 리베이트를 주는 법안이 제안됐다. 마치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과 같은 원리로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올 가을로 1회에 한해 실시된다.  
 
앞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과 개솔린 세율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근로 세금 크레딧의 비율을 높이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영구 세금 감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 투 스쿨 시기에 맞춰서는 의류와 신발 등에 적용되는 주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안도 담겼다. 이런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면 그간 서민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세금 부담이 일시에 덜어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다.    
 
시카고 시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개솔린 카드를 일부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CTA 교통카드로 대체한다. 모두 고유가 시대에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시카고 시는 자전거와 헬멧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일주일만에 공개된 프로그램들이다. 언제 또 이런 적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나온 시기와 배경에 있다. 주의회의 세금 경감 정책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 연방 정부는 발 빠르게 지원금을 배포했다. 그로 인해 실업상태에 빠졌거나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이었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고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 팬데믹에서 그나마 도움이 된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경제 활동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정도라고 본다면 일회성 선심 정책보다는 보다 지역 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본다. 그런 와중에도 소외되고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산업이나 계층이 있다면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기일 것이다.  
 
주의회가 선심성 정책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총격 사건 등 범죄 예방과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거주 조건이 좋아지고 투자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시카고의 경우 물가 인상률에 따라 재산세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작년부터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부담은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선심성, 일회성 구제 정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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