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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연방하원서 승인

통제물질서 제외, 전과 말소
연방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

연방하원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1일 하원은 본회의를 소집해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MORE Act)’을 표결에 부쳐 220대 204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정당에 따라 투표했다.  
 
법안은 연방 통제물질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중범죄를 제외한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등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또, 관련 세제를 도입해 마리화나 판매로 얻는 세수를 소수계 지역사회를 돕는데 사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연방상원으로 넘겨졌지만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과 함께 공화당 소속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진 섀힌(뉴햄프셔) 의원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미 많은 주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상황에서 연방도 이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37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고 그중 18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이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마리화나가 사회에 위협이 되는 물질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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