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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중러 대두하는 위협에 '핵 단일 목적' 공약 사실상 폐기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 일부 공개…한국 포함 핵우산 강화 전망 "근본역할은 핵공격 억지…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 고려" 핵무기 사용 전략적 모호성 유지…핵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둬

美, 북중러 대두하는 위협에 '핵 단일 목적' 공약 사실상 폐기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 일부 공개…한국 포함 핵우산 강화 전망
"근본역할은 핵공격 억지…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 고려"
핵무기 사용 전략적 모호성 유지…핵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둬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복적 수단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2 핵태세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준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핵 억제를 유지하고,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와 국가의 최고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핵 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군비 통제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전략적 안전성을 계속 강화하고 군비 경쟁을 피하며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를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특히 "핵 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동반자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적대국의 핵 억지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동반자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극단적 환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핵무기의 선제 공격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핵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미국의 핵무기를 핵 공격 억지 수단으로활용하고 다만 필요하다면 적대국의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럽의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위협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핵정책 변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핵 태세 보고서에 '핵 단일목적 선언'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렸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우려를 비롯해 가중하는 안보 불안 등을 고려해 일부 '극단적 환경'에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즉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상대 등에도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본토 및 동맹 방어에 대한 안전막을 높인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행정부에서 한 번의 핵태세 보고서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단일목적 선언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핵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데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핵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등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제 불사용' 및 '단일 목적' 선언을 둘러싼 동맹국의 우려와 반발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은 미국이 핵무기의 단일 목적 사용 정책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고,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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