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열리다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3월 11일부터 EB5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해졌는가?
 
 
 
▶답= 그렇다.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이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지난 3월 11일 통합세출 예산법이 통과되고 미 하원이 기한 연장한 3월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세출 예산법의 서명을 통해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EB-5 개혁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EB5 간접투자이민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직접 투자이민은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실행이 되고 해당법률 Sec. 103(b)에 따라 RC Program은 제정일로부터 60일 후에 공식적으로 재승인이 나게 된다. 즉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TEA 지역은 $800000 일반 지역은 $1050000로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실 금액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60일 후 발표되는 USCIS의 시행령에는 투자이민 관련 세부 지침들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직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또한 변경이 될 수 있다.
 
1. TEA지정: The Secretary of HS 또는 The Secretary가 지정한 국무부의 직원이 지정할 수 있음. (그 외는 지정 불가)
 
2. 투자 금액: 추후 5년 간 투자금 인상 없이 유지 2027년 1월 1일부터 매 5년 마다 투자금 조정
 
3. 동반 자녀 나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 21세에 도달한 자녀의 경우에도 미혼이라면 여전히 동반 자녀로서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 가능. 단 조건부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접수해야 함.
 
4. AOS(Adjustment of Status I-485): EB-5 개혁법 제정(발효)일로부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경우 이민청원(I-526) 접수 시 AOS(I-485)도 동시 접수 가능.
 
이 외에도 RC 프로그램의 재연장에 대한 규정 투자금 재배치 자금출처의 규정 등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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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