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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확대, 재정적자 축소…바이든, 새 회계연도 예산 발표

5조8000억불 규모 긴축 편성
자산 1억불 ‘억만장자세’ 신설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소득 상위 0.01%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 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제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법안 협상의 합의 여부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민주당 중도파 반발 등이 변수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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