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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출안 하원 통과

국방·비국방 예산 증액
팬데믹 추가 지원은 제외

연방하원이 9일 1조5000억 달러 규모 옴니버스 지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1일 단기예산안 마감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방하원은 연방정부 지출안을 표결에 올려, 국방분야 예산안에 대해 361대 69, 비국방분야를 260대 171로 각각 가결했다.
 
하지만 연방상원 의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관계로,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연방하원은 15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도 같이 통과시켰다.  
 
통과된 2021~2022회계연도 정부지출안은 국방예산 7800억 달러 할당, 국토안보부(DHS) 예산 11% 증액 등 국방분야 투자와 4년래 최대증액한 교육·과학·연구개발·기후변화 대응 등 비국방 예산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을 위한 140억 달러가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포함 예정이던 15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팬데믹 자금 지원은 막판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추가 지원없이는 검사와 백신 접종 지원금 고갈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별도의 코로나19 추가 자금 지원 법안을 다시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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