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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린다"…한국 기업들 'FCPA' 촉각

KT에 거액 과징금 부과
추가 제재 여부에 관심
미주 지사·법인들 비상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첫번째 한국 기업 케이스로 KT가 630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하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2019년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주최 세미나 모습.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첫번째 한국 기업 케이스로 KT가 630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하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2019년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주최 세미나 모습.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연방 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내용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KT 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과 증권거래 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KT에 대한 630만 달러 과징금 부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제정된 뒤 FCPA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남미, 중동, 중국과 일부 유럽의 기업을 단골로 제재했지만 한국 기업을 '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월 25일 미주판 3면〉
 
한 법인장은 "KT 관련 뉴스가 전해진 뒤 한국 본사에서 FCPA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 중"이라며 "다른 현지법인들도 눈치 보고 쉬쉬하면서도 관련 정보 수집과 로펌 수배, 사법당국 등과의 교신망 확보 등에 서둘러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뉴욕의 한 한국계 은행 지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월가 주변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KT를 비롯해 특정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됐던 상황으로 향후 추가로 다른 제재가 발표될지 다들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FCPA는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적 이득을 위해 해외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범죄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한다.
 
미국 국내법이지만 SEC와 법무부가 나서 미국 증시 상장사, 주식예탁증서(ADR) 발행기업, 미국 업체와 합작 내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미국 은행 전산망을 활용해 뇌물을 수수한 업체 등 외국 기업에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는 준법경영을 내세워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까지 갖춘 법으로 어떤 회사라도 '걸면 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LA의 한 대기업 법인장은 "천문학적인 벌금,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영업활동 제약 등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며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미국 사업을 접거나 뿌리부터 재편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깝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연루된 기업들이 FCPA 태풍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이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출장을 꺼리는 이유가 미국 입국과 동시에 불시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 법무부와 SEC는 매년 경쟁적으로 활동을 펼쳐왔고 특히 SEC는 2010년 'FCPA 특수 조사부'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이 적발한 뒤 얻어낸 과징금 규모는 2010년대 이후 급증해 2016년 61억730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58억13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표 참조〉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적발된 경우가 수두룩해 2010년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등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점이 드러나 1억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냈고, 2011년에는 위스키 제조사 디아지오가 한국, 태국, 인도의 공무원에게 세제 혜택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가 16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2012년 1230만 달러),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2013년 3억9800만 달러), 휼렛패커드(2014년 1억800만 달러), 월마트(2019년 1억4400만 달러), 골드만삭스(2020년 10억 달러 이상), 크레디 스위스(2021년 1억 달러), 도이체 방크(2021년 4300만 달러) 등도 있다. 특히 JP모건은 아태 지역에서 정부 고위직 자녀 및 친척 등 100여명에게 정규직, 인턴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에 이용했다가 2억6400만 달러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번 KT가 처음이지만 개인으로서 한인은 2018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인 뉴저지의 부동산 브로커가 베트남의 고층 빌딩을 카타르의 국부펀드에 대신 매각해주겠다며 외교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2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2020년에는 한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의 공무원에게 미국에 사는 한인 사업가가 10만 달러의 뇌물을 준 점이 들통나 FCPA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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