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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지출 예산안 가결 셧다운 위기 3주 연장

17일 연방상원이 오는 3월 11일까지 연방정부에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대 반대 27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또 한번 넘겼다.  
 
이번 단기예산안은 지난 8일 연방하원에서 먼저 가결된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단기예산안 상원 처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러시아와 살얼음판 수준의 긴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셧다운은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어떻게 보일지 상상할 수 있나”라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2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이 처리됐었다. 따라서 이날까지 임시지출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셧다운에 따른 연방정부 프로그램 중단과 연방 공무원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12월, 35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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