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단기 예산안 가결…3월 11일까지 시한 연장

연방하원이 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에서도 단기예산안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돼 이번 셧다운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단기예산안은 기존의 임시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다.  
 

단기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0~2021회계연도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본 예산안 처리에 4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 구조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