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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단기예산안 가결

3월 11일까지 시한 연장
상원도 무난한 통과 예측
본 예산안 합의에는 이견

 연방하원이 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했다.  
 
예산안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전 연방상원에서도 이 단기예산안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돼 이번 셧다운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단기예산안은 기존의 임시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다.  
 
단기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0~2021회계연도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본 예산안 처리에 4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 구조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즉 본 예산안이 상원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이 60표 이상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올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선 지출을, 공화당에서는 국방비 지출 규모 유지를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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