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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 앞두고 나온 선심성 주지사 감세 정책

박춘호

박춘호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세금 경감 정책을 꺼내 들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 1%를 없애고 물가연동률과 함께 오는 7월 1일 인상하기로 되어 있던 개솔린 세금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 수준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가구당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를 돌려준다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세금은 낮추고 재산세를 돌려준다는 것이 주지사의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리노이 주 정부는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예상보다 세수가 많아진 것이다. 또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을 합쳐 주 예산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경감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다. 주민들 역시 세금을 낮춰 주겠다는데 싫어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번 주지사의 제안은 곰곰이 따져봐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주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경감 정책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에게는 가장 큰 공격거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아무리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충당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 예방과 해결에 투자할 의지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당장 공화당측은 이러한 주지사의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리처드 어빈 오로라 시장은 "선거를 앞둔 해에 나온 정치적 속임수"라고 일갈했다. 일리노이 주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시적인 선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더 절실한 것이 새로운 주지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올해 선거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팬데믹 대처 역량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지만 핵심은 주정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건전한 재정 운영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금 경감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시안적인 당근에 머문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 경제에 대한 지원, 인프라 보수와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다 확실해질 수 있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이쯤에서 유권자들은 주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주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부정과 부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과 오를대로 오른 세금,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역 경제 등이 먼저 떠오른다.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지사와 주의원 등을 뽑아야 하는 것이 올해 선거다.  
 
각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앞으로 나올 테지만 이런 기준을 통해 후보들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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