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소수계 우대정책 사라질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지나김 CEO, Admission Masters

▶문= 대학입시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논쟁이 올해 미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 하버드대와 노스 캐롤라이나대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불합리하다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최근 결정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진보진영)이 발칵 뒤집어졌다.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인데다, 그 중 일부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결국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수계 우대정책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소수계 우대정책은 대학이 입학심사를 할 때 지원자의 ‘인종’(race)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부 대학들은 그동안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등의 인종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입시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여러 인종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FA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하버드대 입학사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스 캐롤라이나대의 경우 입학사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이라며 능력 위주의 학생 선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한인들 입장에선 소수계 우대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인종 배분원칙에 따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을 누가 환영하겠는가. 문제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메이저 언론들은 각종 기사 및 오피니언 섹션을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소수계 우대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9개주가 소수계 우대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주는 20년 전 폐지한 소수계 우대정책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2020년 11월 유권자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43%, 반대 57%로 부결됐다. 놀랍게도 많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아시안, 백인들과 힘을 합쳐 소수계 우대정책 부활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이 인종 고려 입시정책으로 대학진학 길이 막히는 것은 비극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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