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필수업종 종사 이민자 위한 법안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

최근 방문한 애틀랜타 한인 식당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이 몽땅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늦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What low staffs?! There are no staffs! It’s only the hardworking Family. Please be nice.)
 
연말연시부터 애틀랜타 한인비즈니스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인들이 종사하는 업종 상당수가 식당, 세탁소, 도매업, 뷰티 등 현장 필수업종(front line worker, essential business)인데, 원격근무는 불가능하고 항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위험이 높다보니 사람이 잘 일하려 하지 않고, 감염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자가격리 해야하니 업소 운영이 힘들수 밖에 없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필수업종에 일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비영리단체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숫자는 많지만 팬데믹에 취약한 이민자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내 인구 13.7%를 차지하지만, 필수업종 종사자는 18%, 의료보건 업종에는 1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 가능한 이민자 인구의 69%는 의료, 인프라, 제조업, 서비스, 요식업, 경비업 등 필수적이고 중대한 업종(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에 종사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조지아주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 14%가 외국 출생자이다. 이민자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16.1%, 건설업계의 23.1%, 제조, 물류업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강화하여 이민자 노동력의 미국 입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 결과 2019-2020년 사이 외국 출생 노동 가능 인구는 38.4%가 감소했다. 그동안 힘들고 굳은 일을 자처해온 이민자들이 줄어드니 미국 요식업, 운송업, 의료보건업에 사람이 줄어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팬데믹 셧다운 기간 중에도 힘겹게 세탁소 식당 문을 열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와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의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이민자들은 미국 현지 출생자에 비해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감소, 실직 가능성이 높으며, 재택근무나 병가 기회도 적었다. 또한 서비스나 건축 등 팬데믹으로 영향받는 직종에 근무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한인을 비롯한 조지아주의 17만명의 서류미비 필수노동자들은 실직 위험은 높은 반면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입원확률이 80%나 높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21.4%는 무보험 상태여서 일하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 지출 부담을 지게 됐다.
 
GPBI는 최근 개원한 연방의회 및 조지아 주의회에 (1) 서류미비 아동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빌드 백 베터 법 통과(Build Back Better bill), (2) 이민자들의 영주권자 취득 후 메디케이드 5년 대기 기간 삭제 (3) 조지아 공공의료 투자 등을 권했다.
 
조지아 한인들과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일상에 필수적인 음식과 서비스, 물류를 제공한다. 조지아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법안을 제시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