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율 높아야 동포정책도 진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태영호 의원 LA방문
'공관 투표소 확대는 가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오른쪽 두 번째부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LA동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 19대 대선 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14.9%, 이중 참여 투표율은 11.2%였습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 때 미국 재외선거 참여율이 더 오르면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 방미 대표단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미국에 도착한 국민의힘 대표단은 시카고, 뉴욕, 워싱턴DC, 애틀란타에서 한인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우선 김석기 위원장은 “주요지역 한인사회가 바라는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청 설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65세 이상 복수국적 기준 완화,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한국어 교육지원 강화 등 거의 공통됐다”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재외선거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외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5월 공관별 재외투표소 확대(현행 4만 명 이상 총 3개소 한정을 2만 명 이상 1개소로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 대선 때 우편투표제 도입은 어렵게 됐지만 공관별 투표소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별 우정체계 차이와 준비시간 부족으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 때 우편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석기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등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선거편의와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우편투표제도를 차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선거 참여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놓고 ‘투표율이 낮다’와 ‘참여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대화가 항상 오간다. 재외유권자께서 ‘정치권은 표심을 항상 신경 쓴다’는 사실을 참고해 일단 재외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대선 투표율이 높으면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위원장도 “내년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난 19대 때와 비교해 더 낮으면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1월 8일까지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꼭 등록하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윤석렬 대선 후보의 당 정책위원회 공약팀에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재외공관 경찰영사 증원, 재외교육기관 지원확대, 특임공관장 검증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검증강화 공약 제안과 관련 김석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보낸 특임공관장 중 전문성이 부족한 대사, 현지 국가에서 싫어하는 사람, 갑질 등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 등 문제 인사가 많았다. 동포사회와 주재국이 실망하지 않게 검증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