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법정으로 가게 되는 선거구 재조정

이종원 / 변호사

지난달 2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마크 앨리어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지아주가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소송(redistricting litigation)을 제기할 첫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의회에서 확정된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거구 재조정을 끝난 타주는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남부연합(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SCSJ)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펀드(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등의 시민단체는 최근 텍사스주를 상대로 공정한 선거구를 위한 텍사스 행동 위원회 대 애봇(Fair Maps Texas Action Committee v. Abbott)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계를 비롯한 이민자들은 소송을 통해 최근 채택된 텍사스주의 선거구 지도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고 주장했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 벤드, 콜린, 해리스, 타란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뿔뿔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SJSC 선거권 연구원(SJSC voting rights counsel)인 누어 타지(Noor Taj)는 “텍사스에서 늘어난 인구의 95%는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주 전체 차원에서 유색인종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펀드(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제리 바타말라(Jerry Vattamala)는 “선거구 경계선이 아시안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안 표심은 잘게 쪼개지는 반면, 백인 표심이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선거구 경계선은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고밖에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이자 또다른 원고중 1명인 OCA-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옹호협회 회원 데보라 첸(Deborah Chen)은 “말 그대로 우리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 파소에서 날아와 오스틴까지 가거나, 하루를 꼬박 새우면서 1분 발언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며, 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 정책 결정자를 선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아시안들의 선거구 재조정 소송은 조지아 한인타운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와 AJC 등 언론은 이번 조지아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현재의 다수당 우위를 유지하려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타운의 한복판인 귀넷카운티와 존스크릭이 소송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선거구 안에서 벌어지는 소송과 정치구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