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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5·18 유공자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5.18 민주항쟁 제13주기였던 1993년 5월 18일 오전 대학생 기습조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를 급습한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이 연희동 집주위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구 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 및 불법사찰을 당한 계명대생 16명과 그 가족 등 총 109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서 불법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가 직접 피해자(16명) 1명 당 2억100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래 국가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방침이었지만, 최근 전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5·18 당시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군부의 범죄행위가 5·18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초래한 불행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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