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이종원 / 변호사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이 지난 22일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재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인타운인 존스크릭을 포함한 연방하원 6선거구(district 6)이다.  

 
선거구 재조정은 2020센서스 조사 결과 나온 인구를 바탕으로 크게는 연방하원 선거구부터, 주의원, 시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은 각 지역구마다 동일한 인구 수로 조정된다. 조지아주에는 14개 지역구가 있으며, 각 지역구마다 약 765,136명의 인구가 배정되도록 조정됐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루시 멕베스의원의 지역구가 존스크릭 등 풀턴, 디캡, 캅카운티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포사이스와 도손카운티로 이동된 점이다. 맥베스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는 55%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AJC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구에는 공화당 유권자가 민주당보다 15%가 많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새 선거구 조정안에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현재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석은 총 14석인데, 현재는 공화당이 8석,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가 재조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공화당 9석, 민주당 5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된 선거구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이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인다.
 
이번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점은 둘째 치고라도,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는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 특히 존스크릭 등 한인타운이 재조정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유권자들의 표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조지아주처럼 주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전담하는 주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공청회(public hearing)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의 대부분은 평일 9시에서 4시 사이에 이뤄졌으며, 영어로만 홍보되고 한국어 언론 등의 광고 등 이민자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 애틀랜타(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의 전략파트너십국장(Director of Strategic Partnerships)인 카루나 라마찬드란(Karuna Ramachandran)는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는 주민 수백명이 제출한 건의안을 무시했으며,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에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English only)로만 진행되는 공청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조지아주 인구의 일정 비율은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한다. 이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참가할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등 남부의 다른 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앨라배마주 비영리단체 T.O.P.S. (The Ordinary People Society)의 펠리시아 스칼제티(Felicia Scalzetti) 연구원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는 총 28회 열렸지만, 이중 27회 공청회는 오전 9시-오후4시 사이에 열렸으며, 대규모 도시에서는 공청회가 아침 9-11시에 열렸다.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은 거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20센서스에서는 한인 등 이민자들의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올해에도 이민자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다. 선거구 재조정, 특히 공청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