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지원 확대 빨간불

‘여당내 야당’ 맨친 의원 반대
“4500불 추가 공제는 차별”

 민주당이 노동조합이 있는 자국 자동차 업체를 위해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이 당내 유력 인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시한 1조7500억 달러의 예산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만2500달러의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달러를 더 공제해 준다.
 

또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탤란티스 등으로 모두 미국 회사다.
 
미국에 법인이 있지만 노조가 없는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계 기업은 물론 일본계인 도요타, 혼다, 독일계인 복스왜건, BMW 등 입장에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로 여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 제공하는 4500달러 세제 혜택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연방 의회에 보냈고,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 대사들도 외국계를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취해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맨친 의원이 4500달러 지원 부분이 자본주의와 경쟁이라는 미국의 지향점에 맞지 않아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입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반대를 고수할 경우 해당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0석의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점해 민주당으로선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야 과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예산안에 전원 반대하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마저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다만 맨친 의원은 전기차 세제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산안 표결 때도 반대 표결할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아직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