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에러 앤 오미션(Error & Omission) 보험

전문인 업무 과정서 고객에 끼친 손해 배상
사고 방지 비용·중재나 조정 방어비도 커버

 우리가 사는 현대는 날이 갈수록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술과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뿐만 아니라 IT나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등 고도의 전문성을 띄는 다양한 업종의 전문 직업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수행 중에 의도치 않은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반적인 업무 행위에 따라 제삼자에게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를 끼친 결과를 보상하는 일반적인 제삼자 배상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서는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위험담보의 공백(Coverage Gap)이 발생한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에러 앤 오미션(Error & Omission) 보험, 혹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하게 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삼자인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전문인이란 일반 상식이 아닌 특정 분야만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제삼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자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보험 신청서를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작성된 설문서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매출액,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상하는 손해로는 구매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액을 보상하며,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손해 방지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반면,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행해진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특허권의 침해나 영업비밀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면책사유로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전문인의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져 무엇보다도 동 보험에 적절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의: [phone]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